업체 AS 1년과 법정 기간, 무엇이 우선인가요?

두 기간은 다른 데서 나옵니다

업체가 말하는 "AS 1년"은 계약에서 약정한 보증입니다. 법정 담보책임기간은 법에서 나옵니다.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공종별 기간이고, 그 밖의 건물 공사면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입니다. 출처가 다르므로 둘 중 하나가 자동으로 다른 쪽을 없애지 않습니다. 계약 보증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기간이 사라졌다고 읽는 것은 맞지 않고, 반대로 계약 보증이 길면 그 약정이 추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네 줄

보증 조항은 보통 짧게 적혀 있습니다. 아래 네 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시작일 — 완료일인지 인도일인지 검수 합격일인지
• 기간 — 몇 개월 또는 몇 년인지
• 범위 — 방수층·바탕·마감 중 어디까지인지
• 제외 — 사용상 과실, 천재지변 등 제외 사유
• 절차 — 하자 발생 시 연락 방법과 처리 기한

시작일이 가장 자주 다툼이 되는 자리

같은 "1년"이라도 시작일이 완료일인지 인도일인지에 따라 만료일이 몇 주씩 달라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서는 전유부분이 인도한 날, 공용부분이 사용검사일로 정해져 있지만, 계약 보증은 당사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시작일 정의가 없으면 완료 시점을 두고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계약 단계라면 "보증 기간은 검수 합격일부터 기산한다"처럼 한 줄 적어 두면 이 다툼이 사라집니다.

사례: AS 1년과 법정 5년이 겹치는 구간

상황과 조건 —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옥상방수를 2025년 4월 20일 인도받았고 계약서에는 AS 1년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8월 누수가 재발했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인도일 2025-04-20, 계약 보증 1년, 공작물 5년(민법 제671조). 계산 과정 — 계약 보증은 2025-04-20 + 1년 = 2026-04-19에 끝났습니다. 법정 공작물 5년으로 보면 2025-04-20 + 5년 = 2030-04-19까지입니다. 최종 결과 — 2026년 8월 발생은 계약 보증 기간이 지난 뒤이지만 법정 기간으로는 안에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재발 원인이 사용상 과실이나 계약서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계약 보증이 끝났다는 답을 받았더라도 제671조를 인용한 보수 요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업체가 "보증 끝났다"고 할 때

계약 보증 기간이 끝났다는 답은 계약 쪽 이야기입니다. 그 답만으로 법정 담보책임까지 끝났다고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적용 법률과 기간을 인용해 서면으로 다시 요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아파트라면 공종별 기간과 기산일을, 그 밖의 건물이라면 민법 제671조와 인도일을 적습니다. 서면에는 「민법」 제667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구체적인 날짜로 정해 함께 적습니다. 구두로만 다투면 날짜가 남지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두 줄을 넣는 값

공사를 맡기기 전이라면 계약서에 두 줄을 넣는 것으로 이후 분쟁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첫 줄은 보증 시작일의 정의이고, 둘째 줄은 보증 범위입니다. 여기에 법정 담보책임과의 관계를 한 줄 더해 "이 조항은 법정 담보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세 줄을 넣는 데 드는 시간은 짧고, 빼면 공사가 끝난 뒤에 세 가지를 동시에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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