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핵심 항목

  • 시험·사진·서류·측정 네 항목을 숫자로 적기
  • 시험이 불가능한 구조면 대체 확인 방법 명기
  • 각 항목의 제출 기한을 작업 종료일 기준으로 설정
  • 가장 늦게 충족된 날짜를 완료일로 서면 확정
  • 보증 시작일을 완료 확인일로 연결하는 문장 추가

완료는 느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공사가 끝났는지는 "보기에 깔끔한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무엇이 완성인지는 계약이 정합니다. 그래서 완료 기준을 확인 가능한 행위로 적어 두면 완료일이 날짜로 정해지고, 제670조의 권리 행사 기간도 그 날짜에서 계산됩니다. 완료 기준이 없으면 잔금과 보증 시작일이 함께 흐려집니다.

숫자로 적는 네 가지

아래 네 가지는 숫자나 날짜로 적을 수 있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시험 — 담수 또는 살수 시험을 몇 시간 진행하는지
  • 사진 — 공정별로 몇 장을 제출하는지
  • 서류 — 폐기물 처리 영수증 등 몇 건을 제출하는지
  • 측정 — 공사 전 지점과 같은 지점의 측정값 제출 여부
  • 확인일 — 위 항목이 모두 충족된 날을 완료일로 본다는 문장
완료 기준 네 항목의 제출 수량 막대그래프. 사진 6장, 측정 지점 4곳, 시험 24시간, 영수증 1건.
단위가 다른 네 값이므로 막대 길이끼리 비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각 줄이 계약서에 적을 수량이며, 수량을 미리 정해 두면 제출 여부를 다투지 않습니다.

시험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담수 시험은 물을 받아 두는 방식이라 배수 구조나 하중 조건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살수 시험이나 표면 경화 확인 같은 다른 방법을 완료 기준으로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 자체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행위와 시간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제조사 자료도 제품별 시공·확인 조건을 두고 있으므로, 적용 제품에 맞는 확인 방법을 업체와 함께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례: 네 항목이 채워진 완료일

상황과 조건 — 옥상 방수 보수 작업이 2026년 6월 11일 종료됐습니다. 계약서의 완료 기준은 담수 24시간 시험, 공정 사진 6장, 폐기물 처리 영수증 1건, 공사 전 측정 지점 4곳의 측정값 제출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완료 기준 네 항목, 잔금은 완료 확인일로부터 7일. 계산 과정 — 담수 시험은 2026-06-13에 시작해 24시간 뒤 2026-06-14에 확인됐습니다. 사진 6장과 영수증 1건은 2026-06-14에, 측정값 4곳은 2026-06-15에 제출됐습니다. 최종 결과 — 네 항목이 모두 충족된 2026-06-15가 완료일이고, 잔금 기한은 그로부터 7일인 2026-06-22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측정값 제출이 늦어지면 완료일이 그만큼 밀립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네 항목의 충족 날짜를 각각 적고 가장 늦은 날짜를 완료일로 서면 확정합니다.

작업 종료 2026-06-11 사다리. 담수 2026-06-13 시작 2026-06-14 확인, 사진 영수증 2026-06-14, 측정값 2026-06-15, 완료일 2026-06-15, 잔금 2026-06-22.
가운데 세 줄 중 가장 늦은 네 번째 줄이 완료일을 정합니다. 굵은 마지막 줄에서 완료일과 잔금 기한이 한 번에 계산됩니다.

가장 늦은 항목이 완료일을 정합니다

완료 기준이 여러 개면 그중 가장 늦게 충족된 항목의 날짜가 완료일이 됩니다. 그래서 항목을 늘리면 확인은 꼼꼼해지지만 완료일이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목이 하나뿐이면 확인이 허술해집니다. 네 가지 정도가 실무에서 균형이 맞고, 각 항목의 제출 기한을 작업 종료일로부터 며칠 안으로 함께 적어 두면 완료일이 과도하게 밀리지 않습니다.

완료일이 보증 시작일이 되게 적기

완료일과 보증 시작일을 같은 날로 적어 두면 날짜 하나로 두 가지가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보증 기간은 완료 확인일부터 기산한다"는 한 줄을 넣으면 됩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공사가 끝난 뒤 보증 시작일을 두고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민법」 제670조의 1년과 제671조의 5년·10년은 법정 기간이고, 계약 보증의 시작일은 이 문장이 정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01

시험·사진·서류·측정 네 항목을 숫자로 적기

현재 상태와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02

시험이 불가능한 구조면 대체 확인 방법 명기

담당자에게 해당 조건을 질문합니다.

03

각 항목의 제출 기한을 작업 종료일 기준으로 설정

답변을 서면이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다음 단계, 직접 확인하기

받은 견적의 합계와 공사 전 준비 항목을 도구로 정리해 보세요.

관련 도구 사용하기 →

출처와 작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KCC 방수재 제품 안내 · 재료와 시공사양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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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필요한 질문을 정리합니다. AI의 도움으로 작성했으며 전문 자격이나 현장 검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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