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핵심 항목
- 범위·완료·보증·제외 네 문장을 각각 한 줄로 작성
- 복구·폐기물·보양·청소 같은 부수 작업 포함 여부 명시
-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따로 적기
- 완료 기준을 확인 가능한 행위로 적고 보증 시작일과 연결
- 견적 항목을 줄별로 나눠 계약서에 옮겨 적기
다툼은 금액보다 범위에서 생깁니다
공사가 끝난 뒤 생기는 다툼은 금액보다 범위에서 자주 시작됩니다. 어디까지가 이 계약의 일이었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같은 금액을 두고 서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무엇이 완성인지는 계약이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범위와 완료 기준을 적는 일이 조문보다 먼저 작동합니다.
네 가지 문장
아래 네 줄이면 범위 다툼의 대부분이 줄어듭니다. 길게 쓰기보다 각각 한 줄로 적습니다.
- 범위 — 작업 부위와 공정을 열거하고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명시
- 완료 — 무엇을 확인하면 완료로 보는지
- 보증 — 보증 시작일과 기간, 범위
- 제외 — 사용상 과실, 천재지변 등 제외 사유
범위를 적을 때 빠뜨리기 쉬운 항목
범위 문장에서 자주 빠지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부수 작업입니다. 개방한 마감의 복구, 폐기물 처리, 가구 이동과 보양, 작업 후 청소가 그렇습니다. 이 항목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공사가 끝난 뒤 추가 요구가 생기거나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적어 두는 쪽도 중요합니다. "천장 도배는 포함하지 않는다"처럼 적으면 기대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례: 완료 기준을 숫자로 적은 계약
상황과 조건 — 옥상방수 보수 계약을 2026년 4월 10일 체결하고 작업은 4월 20일부터 23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완성과 하자 보수(민법 제667조), 권리 행사 기간(제670조). 계산 과정 — 완료 기준을 "작업 종료 후 24시간 담수 시험에서 누수 없음, 공정 사진 5장 제출, 폐기물 처리 영수증 제출"로 적었습니다. 작업 종료 2026-04-23에 담수 시험을 24시간 진행해 2026-04-24에 확인했고, 그날을 완료일로 기록했습니다. 보증 시작일은 완료일로 정했습니다. 최종 결과 — 완료일 2026-04-24가 확정되고, 보증 기간의 기산일도 같은 날로 정해졌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담수 시험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다른 확인 방법을 완료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완료 기준 세 가지를 계약서에 적고, 확인한 날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완료 기준이 보증 시작일을 정합니다
보증 시작일을 "완료일"로 적으면 완료 기준이 곧 기산일을 정하는 문장이 됩니다. 완료 기준이 모호하면 보증 기간의 시작도 모호해지고, 몇 주 뒤에 "언제부터 보증인가"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문장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완료 기준을 확인 가능한 행위로 적고, 보증 시작일을 그 확인일로 정하면 날짜 하나로 정리됩니다. 「민법」 제670조는 권리 행사 기간을 인도받은 날부터 세므로, 인도와 완료의 관계도 계약서에서 분명히 하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을 적는 자리와 적지 않는 것
계약서에는 받은 견적의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의 적정 범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누수 보수와 방수의 공개된 단가 기준이 없고, 면적·바탕 상태·접근 조건에 따라 항목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항목을 쪼개 적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출장·탐지, 개방, 원인 보수, 마감 복구, 폐기물 처리를 각각 다른 줄로 적으면 나중에 추가 요구가 생겨도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범위·완료·보증·제외 네 문장을 각각 한 줄로 작성
현재 상태와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복구·폐기물·보양·청소 같은 부수 작업 포함 여부 명시
담당자에게 해당 조건을 질문합니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따로 적기
답변을 서면이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