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전 잔금, 어떤 기준으로 남기나요?

누수 비용 항목별 확인표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두 견적의 범위를 이 항목에 맞춰 보세요.

잔금은 완료 기준에 붙입니다

잔금을 언제 주는지는 금액 문제가 아니라 완료 기준 문제입니다. 완료가 무엇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끝났다"와 "안 끝났다"가 맞서고 잔금이 그 다툼의 인질이 됩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완성 여부와 하자 보수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계약서에서도 이 둘을 분리해 적어야 잔금 조건이 작동합니다.

잔금 조건에 들어갈 세 줄

아래 세 줄이면 지급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 완료 확인 — 어떤 확인을 통과하면 완료로 보는지
• 제출 자료 — 공정 사진, 폐기물 처리 영수증 등 받을 자료
• 지급 시점 — 완료 확인일로부터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유보와 미지급은 다릅니다

완료 확인이 되지 않아 지급 시점이 오지 않은 상태와, 지급 시점이 지났는데 주지 않는 상태는 다릅니다. 앞은 계약 조건에 따른 유보이고 뒤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완료 확인이 안 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과 이유를 서면으로 적어 상대에게 알려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아 지급을 유보한다"와 함께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적으면, 상대가 그 항목만 보완해 완료 확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루면 지체 쪽으로 읽힙니다.

사례: 담수 시험 미실시로 유보한 경우

상황과 조건 — 옥상방수 보수 작업이 2026년 5월 15일 종료됐고, 계약서의 완료 기준은 24시간 담수 시험 통과와 공정 사진 5장 제출입니다. 잔금은 완료 확인일로부터 7일 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완성과 하자 보수(민법 제667조), 권리 행사 기간(제670조). 계산 과정 — 작업 종료 2026-05-15 이후 담수 시험이 실시되지 않았고 공정 사진은 3장만 제출됐습니다. 두 항목을 적어 2026-05-18에 유보 통지를 보냈습니다. 담수 시험이 2026-05-22에 실시돼 2026-05-23에 통과 확인됐고, 사진 5장이 같은 날 제출됐습니다. 최종 결과 — 완료 확인일은 2026-05-23이고 잔금 지급 기한은 그로부터 7일인 2026-05-30이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담수 시험이 구조상 불가능했다면 계약서의 다른 확인 방법으로 대체됐어야 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유보 사유를 항목으로 적어 보내고, 완료 확인일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유보 통지에 적을 두 줄

유보 통지는 짧게 씁니다. 첫 줄에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열거하고, 둘째 줄에 그 항목이 확인되면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건을 적습니다. 계약서에 지급 시점이 적혀 있으면 그 조항을 인용합니다. 통지에 금액을 다투는 내용을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 다툼과 완료 확인은 다른 쟁점이어서, 섞으면 둘 다 진행되지 않습니다.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별도 문서로 분리해 보냅니다.

하자가 보이는데 완료는 된 경우

완료 기준은 통과했지만 하자가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는 완료를 부정하기보다 보수 청구로 넘어가는 쪽이 순서에 맞습니다. 제667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구체적인 날짜로 정해 보수를 요구하고, 제670조의 권리 행사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잔금을 계속 유보하면 지체 쪽 쟁점이 더해져 다툼이 두 개가 됩니다. 완료는 완료로 처리하고 하자는 하자로 처리하는 분리가 분쟁을 작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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