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핵심 항목
- 발생 이력을 날짜·부위·반복 횟수로 정리
- 점검 결과를 네 숫자로 확보
- 계획서의 방수 항목 유무와 예정 시기 확인
- 요청을 추가·시기 확정·집행 중 하나로 좁히기
- 분담 비율 표를 붙이고 금액 칸은 비워 두기
주장보다 이력이 통합니다
안건에서 "방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반복되기 쉽고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누수 이력을 숫자로 적으면 논의가 범위와 시기로 옮겨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하도록 정합니다. 안건은 이 두 조문과 연결될 때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안건 한 장에 담을 다섯 항목
아래 다섯 줄이면 한 장에 들어갑니다.
- 발생 이력 — 날짜·부위·반복 횟수
- 점검 결과 — 들뜸 지점 수, 기존 층 겹 수, 고임 구간 수
- 현재 계획 상태 — 계획서의 방수 항목 유무와 예정 시기
- 요청 — 계획 조정인지 집행인지, 범위는 부분인지 전면인지
- 근거 — 조문과 점검 사진 목록
요청을 한 가지로 좁히기
한 안건에 여러 요청을 담으면 어느 것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획에 방수 항목이 없다면 "항목 추가"를, 항목은 있고 시기가 비어 있다면 "시기 확정"을, 둘 다 있고 시기가 도래했다면 "집행"을 요청합니다. 응급·부분 보수는 별도 안건으로 분리합니다. 요청이 하나면 가결·보류·부결 중 하나로 정리되고, 보류라도 사유가 회의록에 남아 다음 안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례: 반복 3회 · 들뜸 7곳으로 올린 안건
상황과 조건 — 360세대 단지, 2026년 9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건을 작성했습니다. 사용검사일은 2018년 11월 12일, 계획 직전 검토는 2024년 8월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반복 3회, 들뜸 7곳, 기존 층 3겹, 고임 구간 2곳, 방수공사 5년(별표 4), 3년마다 검토(제29조 제2항). 계산 과정 — 담보책임기간은 2018-11-12 + 5년 = 2023-11-11에 끝났습니다. 다음 정기 검토는 2024-08에 3년을 더한 2027년 8월이고 2026년 9월 기준으로 약 11개월이 남았습니다. 최종 결과 — 담보책임기간이 끝났다는 사실과 네 숫자, 다음 검토 시기를 한 장에 담아 "방수 항목 시기 확정" 하나만 요청하는 안건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글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계획서에 시기가 이미 적혀 있으면 요청이 "집행"으로 바뀝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안건 제출 날짜를 기록하고 회의록에서 결론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회의록을 받아 두는 이유
안건이 보류되면 그 사유가 다음 안건의 자료가 됩니다. "예산 부족"이면 계정 쪽을, "자료 부족"이면 점검 쪽을 보강하면 됩니다. 회의록을 받지 않으면 같은 안건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리게 되고 같은 이유로 보류됩니다. 제출 날짜와 회의 날짜, 결론과 사유를 한 줄로 적어 안건 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분담 비율을 미리 계산해 두기
안건 논의에서 "우리 세대는 얼마를 내야 하나"가 바로 나옵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로 공용부분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므로, 규약의 분담 기준과 세대별 비율을 미리 계산해 표로 붙이면 논의가 짧아집니다. 총액은 견적이 나온 뒤에 정해지므로 비율만 먼저 적고 금액 칸은 비워 둡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발생 이력을 날짜·부위·반복 횟수로 정리
현재 상태와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점검 결과를 네 숫자로 확보
담당자에게 해당 조건을 질문합니다.
계획서의 방수 항목 유무와 예정 시기 확인
답변을 서면이나 사진으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