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보증 조항에 꼭 들어갈 날짜

기간보다 시작일이 먼저 다툼이 됩니다

보증 조항에서 "2년"이나 "5년" 같은 기간은 보통 적혀 있습니다. 빠지는 것은 시작일입니다. 작업 종료일인지, 완료 확인일인지, 인도일인지에 따라 만료일이 몇 주씩 달라집니다. 「민법」 제670조는 권리 행사 기간을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제671조는 공작물 5년과 석조 등 10년의 특칙을 둡니다. 법정 기간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계약 보증의 시작일은 당사자가 정합니다.

보증 조항에 들어갈 다섯 줄

아래 다섯 줄이 있으면 보증을 두고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 시작일 — 완료 확인일부터 기산한다는 문장
• 기간 — 몇 년 또는 몇 개월
• 범위 — 방수층·바탕·마감 중 어디까지
• 제외 — 사용상 과실, 천재지변 등
• 관계 — 이 조항이 법정 담보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문장

범위를 층으로 적는 이유

보증 범위를 "방수 공사"로만 적으면 마감 복구나 바탕 처리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합니다. 층으로 적으면 분명해집니다. 바탕 처리, 방수층, 상도, 마감 복구를 각각 포함·불포함으로 표시하면 누수가 생겼을 때 어느 층의 문제인지에 따라 바로 판단됩니다. 담보책임기간에서도 방수공사와 마감공사가 각각 다른 기간으로 적용되므로, 층으로 적는 방식이 법정 기간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사례: 완료 확인 2026-04-24 기준 보증

상황과 조건 — 옥상 방수 보수의 완료 확인일이 2026년 4월 24일이고, 계약 보증은 2년, 범위는 바탕 처리와 방수층, 상도까지입니다. 건물 사용검사일은 2022년 8월 3일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완료 확인일 2026-04-24, 계약 보증 2년, 사업주체 방수공사 5년(별표 4), 민법 공작물 5년(제671조). 계산 과정 — 계약 보증은 2026-04-24 + 2년 = 2028-04-23까지입니다. 사업주체 담보책임기간은 2022-08-03 + 5년 = 2027-08-02까지입니다. 이 공사의 수급인 담보책임은 민법 기준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최종 결과 — 세 기간이 동시에 존재하고 만료일이 각각 다릅니다. 가장 늦은 날짜는 계약 보증의 2028-04-23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마감 복구가 보증 범위에서 빠져 있으면 그 부분은 계약 보증으로 다루지 못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세 만료일을 한 장에 적어 보관합니다.

세 기간을 한 장에 적어 두기

같은 공사에 계약 보증, 사업주체 담보책임, 수급인 담보책임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세 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한 장에 적어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경로가 열려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기산일이 각각 완료 확인일, 사용검사일, 인도일로 다르므로 날짜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장을 만들어 공사 기록과 함께 보관하면 몇 년 뒤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법정 기간을 줄이는 문구를 피하기

계약서에 "본 공사의 하자보증은 1년으로 하며 그 이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처럼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 담보책임은 계약으로 자유롭게 줄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이 문구가 곧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툼을 피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이 조항은 법정 담보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한 줄을 넣는 편이 낫습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긴 대화를 줄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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